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제정[2011.04.01.]		개정[2014.02.21. 규정 제318호]
개정[2014.12.31. 규정 제392호]		개정[2017.12.29. 규정 제525호]
개정[2019.05.15. 규정 제595호]		개정[2020.05.22. 규정 제653호]
개정[2021.04.30. 규정 제668호]		개정[2023.04.19. 규정 제748호]
개정[2025.03.27. 규정 제82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의 부담으로 채용하여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단”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기간제근로자" 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와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제9조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채 용

제4조(채용) ①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채용절차) 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결원에 따른 신속한 인력확보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인력이 필요한 경우 응시자격, 채용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기간이 3개월 미만 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 등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 할 수 있다.

1. 채용예정인원

2. 업무내용

3. 응시자격

④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⑤ 채용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다.<신설 2021.04.30.>

제6조(채용구비서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필요시에 한함)

5.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근로서약서 1부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7조(근로계약 체결)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방과 사업책임자에게 근로계약서 각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종료) 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및 인사

제9조(복무)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근로이행조건 및 근로서약서의 제반 사항을 준수한다.

제10조(의무) ① 기간제근로자는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③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근무시간 및 휴일)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기간제근로자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법정수당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대체휴가를 줄 수 있다.

제12조(근무상황 관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무상황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하며, 시간외근무는 전자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연차 유급휴가) ①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지각·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각·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14조(특별 휴가) ① 기간제근로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여성 기간제근로자는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15조(임산부의 보호 등) ①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및 유산·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라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한 여성 기간제근로자는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기간제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6조(공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서 출석 요구가 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7조(병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 ① 직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1. 산학단 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을 때

2.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예방한 공로가 있을 때

3.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될 때

②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산학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근무성적평정) ① 근무성적평정은 별지2호 서식에 의해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평정내용, 평정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②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종합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종합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계약하지 않는다.

③ 직원의 직무 실적 평가 종합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는 보수 지급 기준에 의거 성과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장  임  금

제20조(보수) ①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최초 고용시 급여액은 [별표 1] 채용기준별 분류에 따라 임금을 책정한다. <개정 2023.04.19.>

② 연봉 책정은 [별표 1]의 기준표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사업단장과 협의한 후 결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04.19.>

③ 임금은 매월 말일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신설 2021.04.30.>

④ 단,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의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25.03.27.>

제20조의2(상여금) ① 성과상여금은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률이 우수할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지급액 등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② 명절상여금은 「충청남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준용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과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해당사업의 지원 기관의 지침이나 규정에서 명시된 경우에 한해 각 사업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종료 전에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의3(제수당) ①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 인정시간은 근로계약 시 따로 정한다.

② 연가보상비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의 경우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수당을 지급하는 때에는 각 사업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종료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퇴직급여) 기간제근로자가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는 퇴직급여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교  육

제22조(교육훈련 등) ①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갈음 한다.

1. 담당 직무와 관련된 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연 1회 이상)

4.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

② 기간제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5.03.27.]

제6장  안전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23조(안전관리) ① 소속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지켜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을 감수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 중 반드시 안전용품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기간제근로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03.27.]

제24조(근로금지) 소속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5.03.27.]

제25조(재해보상)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제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03.27.]

제2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① 충남도립대학교 및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 및 소속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한 자 및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신설 2025.03.27.]

부 칙(규정 제318호)

본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규정 제392호)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2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9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53호, 2020.05.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68호, 2021.04.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48호, 2023.04.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22호, 2025.03.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0.05.22.><개정 2021.04.30.><개정 2023.04.18.>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연봉 기준표(한계액 표)

1. 채용기준별 분류

1호	2호	3호
◦학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학사학위 취득자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이하

※ “해당분야”라함은 모집분야(행정, 연구) 관련업무를 말함.

※ 상기 급여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동종업계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장이 별도 책정하되, 사업단 채용 인력의 경우 산학협력단장과 사업단장이 협의할 수 있다.

2. 채용기준별 연봉기준

구 분	연봉기준		비 고
	상한액	하한액
1호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충청남도 생활임금액의 160%미만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충청남도 생활임금액의 120%
2호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충청남도 생활임금액의 140%미만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충청남도 생활임금액의 110%
3호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충청남도 생활임금액의 120%미만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충청남도 생활임금액의 100%

【별지 제1호 서식】

근로계약서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사용자(갑)	업 체 명		전 화
	소 재 지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부서(을)	대 표		주민등록번호
	부 서 명
근로자(병)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또는 채용해제시까지)
2. 근로의 장소
3. 업무내용	○ ○ ○
4. 근무시간	( 09 )시 ( 00 )분부터 ( 18 )시 ( 00 )분까지 ※부득이한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휴게시간	( )시 ( )분부터 ( )시 ( )분까지
6. 휴 일	매주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7. 연차휴가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복무 규정에 따름
8. 보 수	- 연봉(급여 및 제수당) : 원 ※ 성과상여금은 각 사업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 될 수 있음.

9. 임금지급일

매월 말일로 한다.

10. 지급방법

보수는 ‘병’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병’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갑”과 “을”은 “병”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된다.

11. 기    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사용자	충남도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	(서명 또는 인)
(을) 사용부서	책임자 또는 각 사업단의 장	(서명 또는 인)
(병) 근로자	○ ○ ○	(서명 또는 인)

단, 사용부서가 산학단 팀내 직원은 (을)의 계약자란을 삭제하여 2부 작성한다.

서   약   서

본인은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근무성적평정서

□ 평정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담당업무

2. 근무실적 평정(50점)

연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	주 요 실 적	평정요소																소계 점수
				업무난이도 (10점) ㉯					완 성 도 (20점) ㉰					적 시 성 (20점) ㉱					합산점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추가업무
총 점 (A)

1) 추가업무는 연초에 성과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추가된 업무를 의미함.

2) 각 평가요소별로 불량(①)-미흡(②)-보통(③)-우수(④)-탁월(⑤)의 5단계로 평가.(해당란에 ○ 표기)

3) 합산점수 = ㉯+㉰+㉱, 소계점수 = ㉮×(㉯+㉰+㉱),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함.

3. 직무수행능력 평정(50점)

연번	평정요소	요소별배 점	정 의	평정등급					소계점수
				①	②	③	④	⑤
1	기 획 력	10점	ㆍ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ㆍ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한 계획을 만든다.
2	의사전달력	5점	ㆍ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 ㆍ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3	협 상 력	5점	ㆍ 상대방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한다. ㆍ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정을 한다.
4	추 진 력	5점	ㆍ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ㆍ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5	신 속 성	5점	ㆍ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ㆍ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시간 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6	팀 워 크	5점	ㆍ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ㆍ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고 객ㆍ 수혜자 지향	5점	ㆍ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다른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한다.
8	직무수행태도 (성 실 성)	10점	ㆍ 지각ㆍ조퇴ㆍ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ㆍ 직무수행태도는 만점으로 평정하되 감점사유가 있는 경우 감점처리	감점 : 사유 :
총 점 (B)

비고: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거의 그렇지 않다(②)-가끔 그렇다(③)-자주 그렇다(④)-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함.(해당란에 ○ 표기)

4. 종합평가

종합 평정등급/ 및 점수(A+B)	종합 평정 의견
	근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 평정등급 : 탁월(100점~90점), 우수(89점~80점), 보통(79점~70점), 미흡(69점~60점), 불량(59점이하)

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